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 한회사지배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한 회사지배에 대한 연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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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 한회사지배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한 회사지배에 대한 연구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 한회사지배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한 회사지배에 대한 연구

1. 기관투자자의 개념

기관투자자란 분산되어 있는 영세자금을 저축 기타 방법으로 모아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개인주주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연기금 등이 있다.

2.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 제한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 제한과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는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나누어 고유계정은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유로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편입시, 계열회사 주식 등은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다만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선임 등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면 자유로이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그 행사내용은 주주총회 5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증권투자회사는 일반증권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 구별될 수 있는데, 전자가 소유제한의 한도제한을 받는데 비하여 후자는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동일인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자유로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편입시 계열회사 주식 등은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선임 등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면 자유로이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그 행사내용은 사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은행의 경우 예금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나뉘는데 예금계정의 경우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보험회사·증권회사·연기금 등은 주식소유가 일부 제한된다.

3, 기관투자자의 경영참가방법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유형은 ①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의결권행사 ② 적극적 경영참여자로서의 활동투자형(합병, 공개매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위임장경쟁 등) ③ 안정주주로서 관계투자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관계투자란 기관투자자의 투자관계가 평상시에는 현직 경영진과 같은 편에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외부의 인수위험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지만, 현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업경영권 시장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경영진 불신임 및 해임도 하고, 기업인수를 촉진시켜 현 경영진의 퇴진을 도모하는 역할도 한다. 다만 관계투자의 단점으로 기업경영고착화 유발, 주식의 유동성 저하, 상호주 보유와 경영자들간의 담합 등이 지적되고 있다.

4. 기관투자자의 역할강화 방안

그동안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와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주식시장을 이 용한 자금조달이 적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미약하여 이들의 경영감시기능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감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강화 방안으로는 ① 기관투자자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 ②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완화 ③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보유에 대한 신고의무의 강화 ④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Shadow Voting)의 폐지 ⑤ 기관투자자의 사외이사추천권행사 등으로 인한 경영감시 촉진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 Shadow Voting 제도와 관련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를 개정하여 투자신탁회사도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기관투자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투자자가 임원을 추천하거나 직접 임원으로 참가하는 방법이나 주주지위로서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13058&sid=ddangkung&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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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 한회사지배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한 회사지배에 대한 연구
파일이름 : 현행법상기관투자자에의한회사지배에대한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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