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등록
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1. 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1)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
건강보험 통합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되고 시 군 구 주민 자치운영 ▶ 중앙 통제 집중 운영방식으로 되면서 ‘88. 1,227개 시 군 구 조합, 가입자 23,638천명에서 ’98. 10. 1일 1개 건강보험공단에 통합되었으며, ‘98년 당기적자 1572억원, ’99 당기적자 3283억원을 기록하였는데 ‘88- ’97까지 누적적립금 8854억원에 이르렀다.
법정적립금은 1년치 보험재정 정도였으며, ‘99년말 누적적립금이 3995억원으로 급감(직원 퇴직적립금 약 900억원 포함 여부), 2000년 상반기 중에 ’99년말까지 누적된 적립금 3995억원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1) 통합으로 직장건강보험 재정 압박도 심각
지역단위 직장 그룹별 자치 운영 ▶ 중앙 통제 집중 관리는 ‘77년. 7. 1 - 140개 조합, 가입자 17510천명으로 출발하여 2000. 7. 1부터 1개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편입 통합되었다. 그 동안 ’97년 - ‘98년 적자 6149억원, ’99년 당기적자 5746억원을 기록하였다.
그 동안 ‘77년 건강보험 실시이래 ’96까지 누적적립금 26075억원과 ‘99년말 누적적립금 17448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를 지나면 상기 누적적립금도 전액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은 ‘97년부터 건강보험통합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보험료 불인상, 사후관리 소홀등에 기인 (’97.12.31 [국민건강보험법]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허구성
진료수가에 있어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수가가 건당 급여비의 통제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동안 정책당국의 수가통제 역시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진료수가가 적용되는 범위는 건당 진료비의 4대 분류 항목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에 한정되고, 나머지 ‘약제비’와 ‘재료대’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가지수의 적용범위는 1990년도의 경우 67.5%에서 1998년에 57.9%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진료수가의 인상이 수가적용범위의 축소로 인하여 건당 급여비 상승에 기여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건당 급여비의 통제방안으로서 약가 및 재료대를 도외시한 진료수가만의 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통합건강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가는 2000. 7. 1부터 의약계 대표와 국민건강공단 이사장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제 1항)하고 있다.
다만 2000. 12. 31일까지는 종전의 수가산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율 계약된 것으로 보고 적용(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 하고 있다.
2001. 1. 1일부터 적용되는 수가기준은 2000. 9. 30까지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 기간내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토록 규정(동법 제42조 제3항)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 23조에 각종 의 약계 단체대표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호선되는 위원장을 계약의 당사자인 의 약계 대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의료계 사활이 걸린 보험수가기준을 결정할 법적권리 의무를 가진 의 약계 대표가 존재하는가이며, 의 약관계 단체장등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호선위원장이 개개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권리 의무를 대신하고 기속시킬 법적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이질적 성격의 단체장으로 구성 되어 호선되는 위원장이 과연 의 약계를 대표하며 의료계 사활이 걸린 보험수가기준을 결정하는 문제의 현실성 여부, 즉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당사자인 의 약계 대표가 어느 직종에서 선출되어도 무방한가, 또한 이해관계가 다른 이질적 직능 단체간 알력이 있을 경우 사태를 야기 악화할 우려가 있다. 끝으로 법적 정당성과 현실성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야기될 경우 건강보험은 파국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3) 보험가입자, 의료공급자(의료계), 기업, 국가의 부담 문제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가중을 초래하고 있는데 보험재정 형편상 의료계에 진료비 적기지급이 불가능하고, 2001. 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공 교가입자 재정통합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부담 추가(현 보험료 근로자 2.8%, 공교 3.4%)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보험재정 파탄에 따른 국고지원(조세) 증대 압박을 받고 있다.
2.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고육지책임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은 문제의 폭발을 조금 뒤로 미루고 집권여당에 돌아올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집중되면서 또 다른 의료왜곡을 초래할 소지를 남기고 있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형 의료기관의 집중현상은 그 자체가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나 재정적 측면에서는 단위당 진료비 증가 현상이기도 하다. 1998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진료비의 43.9%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기관당 건당 진료비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나 문제는 진료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 종합병원이 8.72%로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형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서 의료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적인 연평균 건당 급여비의 증가율이 약 8.17%인데 비해 기본 진료는 4.87%, 진료행위료는 7.11%로 평균보다 낮고, 약제비는 11.43%, 재료대는 13.57%로서 평균값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는 실구입가나 고시가에 기초하는 약가나 재료대가 진료수가 인상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70719&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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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한국,국민건강보험재정,문제점과,국민건강보험재정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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