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DownLoad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1. 근로시간 일반
1) 의의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작업지시를 받거나 시업 전에 기계점검시간, 정리정돈, 교대, 인수 ? 인계 등도 통상적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산입될 수 있다.”
2) 근로시간의 계산, 근로의 제공에 부수되는 시간
“작업시작 전에 갖는 취업회의 내용인 갱내 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작업지시 및 작업조의 편성은 갱내 교대근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 의한 구속하에 행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10분에 불과한 취업시간을 실 근로시간에 포함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약정 실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근로시간의 계산, 갱내의 입 ? 출갱시간
“지하 갱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 ? 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
2. 연장근로 (시간외근로)
1) 법내연장근로, 가산금의 적용문제
“법내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기법상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규제를 받지아니하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합의의 내용, 합의의 주체,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
“구 근기법은 8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 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합의의 내용, 합의의 주체, 근로자단체와의 합의
“근기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4) 적용제외의 범위,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근기법 제3조에 의하면 근기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 ? 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규정의 적용제외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서도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적용제외의 예외, 연차휴가
“근기법 제4장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의 규정은 동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39046&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hwp
키워드 :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관련,판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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