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등록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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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유아보육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III. 영유아 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정보센터)
1. 보육시설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보육의 내용과 평가 4. 영유아보육법의 개선 필요 내용
참고문헌
영유아보육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일하는 기혼 여성의 아동을 보호하는 탁아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공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1년에 제정되고 그 후 6차례에 걸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러한 영육아보육법의 목적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
영유아보육법
목차
영유아보육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III. 영유아 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정보센터)
1. 보육시설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보육의 내용과 평가 4. 영유아보육법의 개선 필요 내용
참고문헌
영유아보육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일하는 기혼 여성의 아동을 보호하는 탁아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공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1년에 제정되고 그 후 6차례에 걸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러한 영육아보육법의 목적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II. 법의 주체 및 적용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4조).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의 단체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할 책임이 주어진다(동법 제4조). 여기에서 `영유아`라 함은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고,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III. 영유아 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정보센터)
(1)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로는 (1) 국 공립보육시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각종 법 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 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8조의 2)].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및 제14조 제1항),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발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6) 부모협동어린이집: 가정어린이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들 15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6호), (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부모협동어린이집 이 아닌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동법 제10조, [별첨 1-5]참조).
국 공립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며,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국 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 설치는 지자체 단체장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대통령령 제19446호 제20조, 참조).
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만 0-12세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8105014&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영유아보육법
파일이름 : 영유아보육법.hwp
키워드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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