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재해발생실태와 예방제도 -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발생 실태와 재해 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건설현장재해발생실태와 예방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발생 실태와 재해 예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지난 한해의 우리경제는 IMF의 국가부도를 극복한 이후 이에 버금가는 내수경제의 극심한 위축 속에서 100조원 이상의 활발한 건설부문 수주로 건설산업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측면에서 금년에는 그 어느해보다 산업현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안전확보가 중요한 해이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하여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고 사회간접투자 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국가경영의 총체적 이윤추구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산업별 사망자 분포도를 분석해 보면 건설업종 근로자의 사망자 점유율이 26%로서 제조업, 기타산업 등을 제치고 전산업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4조1,213억원으로 전산업 손실액의 33.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는 인명손실 차원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경영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건설동향과 산업재해
정부 주도로 2000년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건설경기는 정상궤도에 진입하였으며 건설 수주물량 역시 이후 3년 동안 105.2%(약 53조원)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비례하여 재해자와 사망자수가 동반 증가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건설업 재해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이완과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투자 소홀로 인한 인적, 물적 위험요인이 급증하였고 둘째, 소규모 영세현장의 폭발적 증가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안전의식 및 안전작업방법이 미숙한 신규 미숙련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등이 현장에 대거 투입되어 이로 인한 재해가 급증하였으며 셋째, 산업시설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시설 제거 등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단순·반복형 재해가 빈발하였으며 넷째, 신규 건설업체 급증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한 안전비용 투자기피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재해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기술의 미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추락, 낙하 등 단순 반복형 재래형 재해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일차적인 예방대책만 우선시하는 과거의 풍토가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사업주의 안전보건 분야 투자 소홀, 3D 업종 기피현상과 미숙련·고령 근로자 건설현장 유입, 국내 경기 악화 등 우리사회의 부조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재해증가 요인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재해발생 요인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의 경기실사지수(BSI) 악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건설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자원 재활용과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리모델링, 공장신축 등의 건설시장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어 대규모 단지개발 공사보다는 소규모 공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난립하였던 건설업체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각 업체의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투자기피는 더욱 심화되고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의 현장 유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공법 적용현장, 소규모 공사현장 , 미숙련 근로자 등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안전보건지원 방안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안전, 환경분야에서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 개입보다는 책임이 수반되는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간 무한경쟁 및 무관세 등의 FTA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내용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춤과 동시에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 유도를 통하여 무한경쟁시대의 한 축으로 대처할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3.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3.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순위 900대 일반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1년간 발생한 총 재해자수와 총 공사 실적액을 조사하고 재해율을 계산하여 매년 6월 말 업체별 순위를 발표(법 제9조의 2)하고 우수업체는 지도감독 면제, 불량업체는 특별감독 등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의 교량공사, 터널공사 등은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계획서 이행 여부를 공사 중 공종별로 확인(법 제48조) 받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 현장에 대하여는 직접공사비의 일정요율을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법 제30조)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는 총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120억원 이상 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법 제13조 및 제15조)해야 한다.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법 제29조)하여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및 기록 보존,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고,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법 제30조), 근로자는 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 정기 안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343&sid=qjfRnf777&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