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개념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료

 자료 (압축파일).zip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개념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개념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기타 개별근로관계법에 의한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그 제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며, 근로의 내용이 정신?육체노동이거나 또는 상용?일용?임시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한다. 한편,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만,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무급휴직자, 파업참가근로자, 노조전임자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된다.

4) 사용종속관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는 ①작업거부가능성, ②전속성 유무, ③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유무, ④근로제공의 대체성 유무, ⑤작업도구의 부담관계, ⑥보수의 성격, ⑦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명령의 유무(거전장대부보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외형적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Ⅳ.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1. 상대성의 개념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에 고용되어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사용자로서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임과 동시에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재해보상, 해고, 퇴직금의 보호를 받는다.

Ⅴ.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근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노조법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바,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해고자 등의 미취업근로자도 포함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691&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개념에대하여.hwp
키워드 :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개념,대하여,의,근로자개념에,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



[추천자료]

-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1979)
-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원평가제, 교원승진, 교원 보수제도를 중심으로)
- 유연한사고 - 유연한 사고, 유능한 인재
- 토지공개념에 대한 고찰
-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아동복지정책의 개념(정의, 의의, 방안)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아동복지행정과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