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석명의 대상 및 행사에 대하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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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석명의 대상 및 행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석명의 대상 및 행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석명의 대상 및 행사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제136조 제1,2항),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의 권능을 일컬어 민사소송법상 석명권이라 한다.

2. 석명권 및 석명의무의 行使

1) 행사주체

석명권은 소송지휘권의 하나이므로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판사의 경우에는 그 판사가 이를 행사한다(제136조 제1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136조 제2항). 또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미리 석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37조). 위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제138조).

2) 행사방법

석명권?석명의무를 행사하는 방법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질문을 하는 것(제136조 제1항, 제260조),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제136조 제4항, 제286조),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석명처분(제140조) 등이 있다. 석명권 행사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주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주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면 위법한 것이다.

3) 불응시의 조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당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주장?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주장?증명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고, 또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불명료하여 석명을 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제149조 제2항).

3. 석명의 對象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에 기하여 법원이 석명할 대상은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전통적 의미의 석명권은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실문제에 중점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 신설된 지적의무는 법률상의 사항, 즉 법률적관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적의무는 종래의 석명권?석명의무를 법적측면에서 한층 강화?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석명권은 첫째로, 청구취지가 불명, 불특정 또는 법률상 불능인 경우에 정정, 둘째로 주장이 불명, 모순, 불충분, 부적당한 경우의 정리?해명, 셋째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그 증명의 촉구, 넷째로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등으로 행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197&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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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민사소송법상 석명의 대상 및 행사에 대하여.hwp
키워드 : 민사소송법상,석명,대상,행사,대하여,석명의,및,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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