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인권 레폿
한국사회와 인권
한국사회와 인권
한국사회와 인권
목차
한국사회와 인권
Ⅰ. 인권이란
Ⅱ. 한국사회와 인권
1. 자유권
1) 고문
2) 양심적 병역거부
2. 노동권
3. 사회권(복지권)
4. 환경권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UN의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r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이와 같이 인권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는 인정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
한국사회와 인권
목차
한국사회와 인권
Ⅰ. 인권이란?
Ⅱ. 한국사회와 인권
1. 자유권
1) 고문
2) 양심적 병역거부
2. 노동권
3. 사회권(복지권)
4. 환경권
1.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UN의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r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이와 같이 인권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역사적 ?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는 인정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식의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권의 보편성은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다양성의 가치가 수용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의 개념은 보편적이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다원적이다.
인권의 내용과 범위는 프랑스의 법학자인 바삭(Karel Vasak)이 주장한 "인권의 3세대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1세대 인권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대표하여 공민권과 정치권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을 포함한 여타의 차별로부터 자유, 안전의 권리, 노예적 종속으로부터의 자유,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공적 재판의 권리, 투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직참여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다. 따라서 제1세대 인권의 중심이념은 자유로서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항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제2세대 인권은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며 노동권, 건강권, 주택권, 교육권, 경제노동권, 문화적 표현의 자유 등이 해당된다. 제2세대 인권은 가치의 생산과 배분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제3세대 인권은 연대의 권리(solidarity rights)에 대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합적 차원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자결의 권리, 사회 ? 경제적 발전의 권리, 인류공동의 유산에의 참여와 향유 권리, 평화권, 환경권, 인도주의적 구제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제3세대 인권은 국민국가의 능력과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들에 대해 전 인류적 차원에서의 대응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세계화시대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는 자본과 시장을 통해 금융자본의 이동을 확대시키고, 선진 자본주의국가에게 유리한 국제 산업분업체제를 구축하면서 저개발국가는 빈곤, 환경오염 등의 불이익과 인권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문제는 국민국가 내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요구되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과 지구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2. 한국사회와 인권
한국사회의 인권은 근현대사를 통해 볼 때 국가권력과 지배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침해받았다. 일제시대는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국민으로 인권을 침해받았고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는 친일파의 득세로 독립운동가들이 탄압을 받았으며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1990년 4월이 되어서야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인권의 국가책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한다.
19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국내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및 일본군 위안부 등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였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및 국제사회에 한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고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법제정 및 국민인권기구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그 후 3년 남짓의 준비기간을 걸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인권침해문제를 국제적 차원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인권의 3세대론에 적용해 제1세대 인권에 속하는 자유권, 제2세대인권인 노동권과 사회권(복지권) 그리고 제3세대 인권인 환경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인권문제와 실태를 살펴본다.
1) 자유권
자유권은 세계인권선언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와 개인이 모여 만들어진 정치공동체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보장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유권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확보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라는 상황은 국민주권이 빼앗긴 상황에서 독립투사들과 일본군위안부 등과 같은 무수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광복 이후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등이 있었으며, 군사독재시대에는 유신체제, 국가보안법, 광주민중항쟁, 경제성장 등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분단체제의 형성과정이나 민주화운동기에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특별법을 제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문 실태와 최근에 쟁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고문
고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부의 지시나 자의에 의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제로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2154&sid=ddangkung&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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