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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의 정책 방향 분석
EU 공동의 정책 방향 분석
EU 공동의 정책 방향 분석
1.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
오늘날까지도 유럽건설의 한 초석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유럽공동체의 가장 통합된 정책이자 완성된 정책이다. 하지만 공동농업정책은 공동체 예산의 약 65%를 차지하는 가장 값비싼 정책이기도 하다. 시장정책과 농업구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은 세 가지 원칙, 즉 시장의 단일화, 공동체 농산물 호혜 그리고 재정연대감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서, 농업생산력증대와 식용 농산물에 대한 비축의 안전보장에 기여해 왔다.
농업종사자들의 생활수준과 수입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른 점, 구조적 잉여 농산물(우유, 버터, 포도주, 설탕), 공동체 고유 재정 원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농산품 통화보상액(MCA)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초창기부터 회원국들 사이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일대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1) 6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58～1972)
1958년 이탈리아의 스트레자(Stresa)에서 유럽농업정책에 대한 주요 방향이 결정된 후, EAGGF의 창설과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공동시장의 조직으로 EEC는 1962년 녹색유럽 Green Europe의 기초를 마련했다. 농산물 공동가격책정은 1966년을 기해 처음으로 실시되지만, 공동농업정책의 관리는 공동체의 주요 골칫거리로 남게 되었다. 1968년에 작성된 만숄트 플랜Mansholt Plan은 EEC 농업의 심오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만숄트 플랜은 다루고있는 주제의 중요성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 시위와 토론을 유발시켰으며, 이에 따라 공동체는 만숄트 플랜이 주장하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위한 구조적 조치가 실현되도록 할 첫 번째 지침들을 1972년에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 9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73～1980)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덴마크의 공동체 가입과 더불어 공동농업정책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새 회원국들의 농업정책, 특히 영국을 공동농업정책에 통합하는 작업은 공동체 확장 협상 과정에서 가장 미묘한 안건이었다. 길고 힘든 협상 끝에 3개 회원가입 신청 국들과 기존 6개 회원국들은 <공동체가 이미 획득한 것들>을 수락하고, 5년간 과도기를 거쳐 공동농업정책에 완전히 동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일괄적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특히 뉴질랜드산 유류제품 수입에 관한 특별예외규정을 획득했다. 제3국들, 특히 영연방과 교역이 많던 영국은 이후 공동체 예산에 대한 영국의 제정부담규칙에 예외를 요구하고 나옴으로써 공동체 발전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3) 10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81～1985)
활동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그리스의 공동체가입으로 공동농업정책의 중요성과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스 농산물생산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과일?야채?올리브유?연초?포도주는 공동체 농산물에 다양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미 존재하는 잉여 농산물을 더욱 증가시켰다. 지중해 연안국가들로 예상되는 제2차 확장을 앞두고, 지중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미 제기된 공동농업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재조직 필요성에 직면한 유럽공동체는, 1985년 위원회가 발표한 <녹서Green Book>에서 공동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4) 12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공동농업정책 (1986～)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공식적으로 유럽공동체에 가입한 1986년에 공동체는 잉여 농산물의 축적과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피할 수 없게 된 공동농업계획의 수정을 한창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료이사회는 1988년 농업생산과 공동체 지출을 제한할 목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2. 지역정책 (Regional Policy)
유럽공동체 내의 남북간 지역격차문제는 유럽통합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럽지역개발기금의 창설과 더불어 1975년에 와서야 뒤늦게 제도화된 공동체의 지역정책은 그 밖의 다른 구조기금(ESF과 EAGGF)과 제정기구(EIB와 New Community Instruments)들의 협력 하에 조금씩 보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책 분야에서 공동체는 산발적으로 그리고 첨예한 문제에만 한해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좁히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1993년의 통합단일시장 창설을 겨냥한 단일유럽법 입안자들은 지역간의 격차가 계속 유지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문제들을 깊이 인식, 조약내용에 <경제?사회 단합>의 원칙을 삽입하게 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공동체가 아직 지중해 연안국가들로 확장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로, 이탈리아의 남부와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가 지역정책기금의 주요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었다. 현재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독일이 가장 많은 기금을 내고 있다.
유럽통합 이후 지역 불균형 심화의 실상, 지역 불균형 심화의 원인,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경제발전과 지역격차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
①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ies) : 경제발전 과정이 지역간의 차이를 감소시킨다는 이론
② 분화이론(divergence theories) :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대하거나 기껏해야 현상유지가 된다는 이론
양이론 중 어느 하나를 선험적으로 채택할 수 없고 자본주의발전의 구체적인 발전양 상, 국가정책 등과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2) 실상
단일유럽법의 통과 시 개정된 로마조약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열 지역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를 유럽연합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도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문제 내지 유럽연합 내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들 간의 격차와 불균형문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6525&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EU 공동의 정책 방향 분석.hwp
키워드 : EU,공동,정책,방향,공동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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