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hwp 목차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3.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목적 본문 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1) 행위주체 사이버스쿼팅 행위주체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성명, 상호, 상표 또는 그 밖의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비록 상표권 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도메인 이름으로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와 같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빼앗으려는 행위인 역 무단점유 (reverse domain name hijacking)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보호대상의 범위 사이버스쿼팅의 보호대상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에 표지이며, 이에 대한 개념은 전술한 혼동초래행위에서의 의미와 같다. 따라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로서 「도메인이름」의 정의에 적합한 표지만 보호대상에 해당되므로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모든 도메인이름을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아니한 상표 등은 개정 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호대상의 범위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등」으로 한정한 이유는 사이버스쿼 본문내용 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및 제66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결의 한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품출처 및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사용도 없이 상표권자에게 되파는 행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희석화」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등 표지의 저 하고 싶은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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