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 자료 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 자료.hwp 목차 1. 균등처우 2. 근기법상의 균등처우 3. 강제근로의 금지 4. 폭행의 금지 5. 중간착취의 배제 6. 공민권행사의 보장 7.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 9.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본문 9.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Ⅰ. 서설 1. 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2. 규정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사용자개념의 확장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라 도급, 위탁, 사업분리 등에 의해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 본문내용 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균등처우의 보장은 헌법에서 천명한 평등의 원칙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3. 차별의 개념 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가능하며, 여기서 금지되는 차별은 불리한 차별 뿐만 아니라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차별에는 차별의도를 가진 직접차별 뿐만아니라 외관상 중립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간접차별도 포함된다. 4. 논의의 전개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내용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내용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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