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 노조의 해산.hwp 목차 1. 서 2. 해산사유 3. 해산절차 4. 청산 5. 해산의 효과 본문 5. 해산의 효과 1) 단협의 효력 ① 문제점 노조의 해산으로 단협이 소멸하느냐에 대하여, ⅰ) 노조가 해산되면 협약당자사의 실체가 없어지므로 해산과 동시에 단협도 소멸한다는 견해와 ⅱ)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노조가 소멸하여야만 단협도 소멸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검토의견 노자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단협도 청산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노조가 소멸한 때 단협의 효력도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재산의 본문내용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2) 문제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협의 효력과 노조의 존속여부가 문제된다. 2. 해산사유 1) 서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해산사유로 ⅰ) 규약상의 해산사유의 발생, ⅱ 합병/분할, ⅲ) 총회 등에서의 해산결의, ⅳ) 휴면노조가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2)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조가 규약에서 미리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규약에서 정하는 해산사유로는 기업별 노조인 경우 회사의 소멸, 노조의 합병/분할, 존속기간의 만료 등이 있을 수 있다.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노조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할 수 있다. 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 노조는 소멸하게 되며 하고 싶은 말 노조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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