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의 이유 정당한 해고의 이유.hwp 목차 1. 서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3. 행태상의 사유(징계해고) 4. 경영상 이유(정리해고) 본문 4. 경영상 이유(정리해고) 1) 의의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ii)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iv)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에 대해 i) 구 판례는 기업이 도산이험에 처할 정도의 상태에 한정하였지만, ii) 최근 판례는 객관적 경영합리화 조치로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해고회피노력 경영상 필요가 긴박한 정도에 이르러 해고 이외의 다른 조치로는 이를 본문내용 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에게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 사례 일신상의 사유의 유형으로 i) 업무에 대한 적성/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ii) 성격상 업무에 대한 부적격성, iii) 계약상 근로제공을 곤란케 하는 질병, iv)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적용상의 한계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훈련이나 합리적 기회의 부여, 치료, 작업환경의 개선등으로 하고 싶은 말 정당한 해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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