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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올립니다 계약금액조정실무

[경영] 계약금액조정실무

계약금액조정 실무
목 차
국가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
?? I. 물가 변동
Ⅰ- 1. 지수 조정율
Ⅰ- 2. 품목 조정율
??? II. 설계변경
II - 1. 설계변경 FLOW-CHART
II - 2. 설계변경 서류
II - 3. 파일공사 설계변경
???? III. 기타 계약 변경

1) 국가계약 개념 및 특성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됨.

국가계약 제도
2) 국가계약 법령 체계
국가계약법
(1995.1.5)
동법 시행령
(1995.7.6)
동법 시행령 특례규정
(1997.1.1)
동법 시행규칙
(1995.7.6)
동법 시행령 특례규칙
(1997.1.1)
회계예규
고시 및 통첩
국내
(재경부 령)
(대통령 령)
(국제)
(국제)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 : 국토해양부,조달청 등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지방재정법령,정부투자기관은 관리기본법령에서
출자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자체회계규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적용.
계약금액조정 제도
1) 계약금액조정 의의
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이 성립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임.
나) 건설공사의 계약은 장기간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의 변화
로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 시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어 국가계약법령에서 “사전변경의 원칙” 을 도입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
가) 국가 계약법
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ㄴ. 동법 시행령 제6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ㄷ. 동법 시행령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ㄹ. 동법 시행령 제66조 :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ㅂ.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ㅅ.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 : 기타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나) 회계예규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23조,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실비산정기준. 회계통첩 등


I. 물가 변동 : Escalation, De-Escalation
조정 기준 : 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
물가변동 원인 : 품목 또는 지수의 증감
II.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 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III. 기타 계약의 변경
① 토사 운반거리 변경.
②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③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새로운 비용 추가 등.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조정 규정 성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성격
계약금액조정 내용
비고
조정제도
개 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후 예측 불가능한 물가가
일정 폭 이상 상승 및 하락이 될 경우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
해 도입된 제도.
조정이행
의무
ㄱ) 발주관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로 부
터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조정을 의무적으로 시행.

ㄴ) 계약금액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 공무원에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예산부족 시
공사량 조정
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
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

ㄴ) 공사량 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조정공사량 발생시 추경예산 등을
확보하여 계약금액조정 시행.

시행규칙
제74조
2) 계약금액조정 조정요건 및 산출기준
조정요건
조정요건 내용
비 고
기 간
요 건
(공사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ㄱ) 기간요건은 계약체결일 (직전 조정기준일)을 불 산입 하고 그 익일 부
터 기산을 하여 91일이 되는 날.
ㄴ) 등락요건의 경우, 입찰일 시점(품목은 입찰마감일)부터 반영.
ㄷ) 장기계속공사 기산일.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최초)계약일이 됨.
ㄹ) 발주자 사유의 중지기간 포함.
ㅁ) 2차 이후의 조정
계약조정을 시행한 후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6961&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