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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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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 정책의 평가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근본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공간의 많은 부분들이 사이버 네트워크에 의해 확장되고 있으며 또, 그 공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e-mail이나 정보의 검색 수단을 넘어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사이버대학, 사이버은행 등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의 실질적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표출되고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 즉 인터넷대란이라던지 사이버테러, 정보유출, 음란통신 등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 정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정신없이 사이버공간을 확장하고 전자정부를 추진하였기에 그 뿌리와 원천이 되는 철학과 이념이 빈곤한 실정이다. 즉, 사이버 범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음란물 배표는 물론이며 상대방의 명예훼손, 전자상거래의 사기,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그 유형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짧은시간에 옮길 수 있는데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즉시 가능하며 국경의 개념 또한 없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실례로 2005년 4월 30일 재보궐 선거 관련 목포시장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당이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함으로서 유권자들 심리를 교란시킴으로서 투표심리에 혼란을 가져오게 함은 사이버 범죄의 전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119, 검찰청의 컴퓨터 범죄수사과, 경찰청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등 각종 대응 조직이 강력히 활동중 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조직에 의한 범죄 차단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스스로 규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과 함께 사이버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구와 진실을 가려내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주도의 해결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윤리나 도덕문제는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체사회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근복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은 물리적 기술에 의한 고려와 함께 사회,문화적 인간, 조직, 법, 제도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역기능 현상과 추세를 반영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6516&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