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업로드 여성과사회-국제결혼을한 이주여성에 대해 다운

 자료 (압축파일).zip

사회과학 업로드 여성과사회-국제결혼을한 이주여성에 대해

[사회과학] 여성과사회-국제결혼을한 이주여성에 대해

얼마 전 신문에는 2007년에 결혼을 한 사람 8명중에 1명꼴로 국제결혼을 하며 특히, 농촌의 경우 결혼을 하는 4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국내 유명포털 사이트에서 `국제결혼`이라고 검색을 하면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가 무려 500여개나 검색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자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과 이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로 인하여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제결혼의 그늘에서 이들에게 자행되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생각에 이번 레포트 주제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겪는 인권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전반적으로 국제결혼의 추이에 대해 알아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1년 5,012건에서 2001년 15,234건으로 10여년에 걸쳐서 약 3배가량의 증가하였다. 지난 11년간 국제결혼의 변화를 살펴 보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건수가 적게는 3천여건에서 많게는 5천여건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건수는 같은 기간 663건에서 10,00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 추이가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의 증가이유로써 한국내 농촌총각의 결혼난을 계기로 이루어진 연변처녀와의 국제결혼현상을 예로 들수있다. 한국 여성들이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풍조가 일자 결혼소개소를 통하여 농촌 총각들과 조선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 내 연변조선자치주의 중국동포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는데, 최근엔 이러한 국제결혼이 농촌 총각에 한하지 않고, 일반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초혼 뿐만 아니라 재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이 심해지고있다. 나라내 여러 지역에서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많은 인구 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 이동(이주) 인구 중 약 6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의 경우 약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이주의 여성화가 일어난 이유는 재생산 노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나라간 이동만이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주여성들이 겪는 현실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인신매매 등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주하게 되거나, 합법적인 이주를 하였더라도 고용주에 의한 성 착취, 경제적 학대(임금체불, 법정 근로시간 미준수 등)를 겪는 등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이주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2005년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05년을 기준으로 0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약 400%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나라별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베트남의 경우 40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주자들의 인권 침해는 한국인과의 결혼을 결정하고, 중개업체와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란 문구가 쓰여 있는 현수막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간혹 낯 뜨거운 문구와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현수막도 있었다. 국제결혼 중개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듯하다. 이것 외에도 그동안 알려진 중개업체의 횡포는 매우 많은데 결혼이 성사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품화하고, 과다한 이윤추구로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상처를 주며,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한국남성의 학력, 장애여부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주고 여성들의 의사 결정권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하여 중개업체의 인권침해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데, 3개월/6개월 보증제, 강제낙태와 강제출국을 통하여 이주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결혼 한 이주여성들에게 중개업체만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의 사회의 인식과 법 등의 제도들이 이주 여성들의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피부색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는 나라가 달랐었다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한국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법은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신분보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적법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의 법은 국적취득의 요건에 예외사항(국적법 제 6조 2항 제3, 4호)을 두어 법 문언 상으로는 국적취득이 합리성을 찾은 듯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체류연장이 가능하지만 상속권 행사가 어렵고 주위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남편의 귀책사유가 원인으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귀책사유를 법원에서 얼마나 증명이 가능한지도 미지수라고 한다. 법원이 한국 여성들에게 잘 인정해 주지 않는 양육권을 과연 이주 여성들의 양육권을 인정해주려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어느 중국출신 이주여성은 남편이 암으로 죽기 전 혼자서 남편의 간병을 성심성의껏 하였지만, 남편이 죽자 자식들이 위장결혼이라고 고발하여 결국 중국으로 출국을 당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0024&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