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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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문제제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은 각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분에 대한 개별적 책임으로 한정된다.
노조나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평화의무, 쟁의조항 등 단협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노조는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한 조합원 개인이나 조합간부도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면 노조와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ⅰ) 당해 위법쟁의행위를 결의한 개개인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의사에 완전히 구속되므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개인책임부정설과, ⅱ) 조합원 개인도 노무제공을 거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는 개인책임긍정설이 대립한다.
② 판례의 태도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점, 일반조합원이 노조 및 노조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조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조 또는 노조간부들과 함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2005다30610)고 하여 조합원 개인의 공동불법쟁의행위 책임을 제한한 바 있다.
③ 검토의견
조합원의 불법쟁의행위의 참가도 조합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제공의 소극적 거부에 그치는 한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노조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볼 수 없다. 각자의 근로제공 정지 또는 성실의무위반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분에 대해서만 그 책임이 한정된다.
(2) 조합간부의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한 조합간부는 일반 조합원과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판례는 노조간부의 손해배상책임과 노조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노조의 책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가 노조의 결의와 기획/지시/지도를 받아 행하여진 경우에는 노조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노조의 결의 등이 없는 경우라도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조가 지원/승인하거나 현실적으로 수행한 자가 노조 내 중요한 지위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노조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단협상 평화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된다.
(4) 단체책임과 개인책임과의 관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조합간부 등 개인의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노조의 책임을 1차적인 것 그리고 이를 집행한 조합간부와 참가자의 책임은 2차적인 것으로서 단체책임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쟁의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 손해가 된다. 판례는 영업이익의 상실과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등을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2005다30610).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983&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