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산은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의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유에 의해 해산이나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와 법적효과가 중요하다 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해산
1 규약상 해산사유발생
노동조합이 미리 해산의 사유를 규약으로 정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된다.
단, 규약에서 해산을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무효이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1) 합병
① 의의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등이 있다.
② 절차
합병은 각 노조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법적효과
합병이전의 소멸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구노조와 신노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설노조 또는 흡수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분할
① 의의
노동조합의 분할이란 하나의 노동조합이 2개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분열되어 구 노동조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구 노동조합이 존속한 채 일부조합원이 집단 탈퇴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한것과는 구별된다.
② 절차
분할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법적효과
분할결의에 따라 기존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분할 이전에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간의 실질적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노동조합의 임의해산에 관한 것으로 규약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이때의 해산결의는 특별결의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노동조합의 활동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않은 것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산되다.
이때 노동위원회가 의결시 해산사유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여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5 성질상 소멸사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무하거나 기업노조에서 기업이 소멸할 경우 당연히 소멸된다. 다만 타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해산의 신고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면노조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7. 해산의 효과
1)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의 경우 법인인 노동조합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비법인 노동조합의 경우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 또는 반환이 인정된다.
2) 상부조직의 소멸과 하부조직
상부조직이 연합체인 경우 소멸하더라도 하부조직인 단위노동조합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상부조직이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하부조직인 독립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해산된다.
Ⅲ.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1 의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의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조직변경은 해산절차없이 총외의 의결과 규약변경으로 가능하다. 이는 조직변경시 해산절차와 신노조의 설립등의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 유형
ⅰ)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ⅱ) 단위조직과 연합체간의 상호전환하는 경우 ⅲ)직종별 조합, 산업별조합 및 기업별조합간에 상호전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유효요건
1) 실질적 요건
조직변경으로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실체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형식적요건
① 총회의 의결
조직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규약의 변경
조직변경이 있게 되면 노조의 규약이 변경이 있게 된다. 이때 규약의 변경은 총회에서 비밀?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에의 변경통보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를 행정관청에 30일 이내에 규약 변경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법적효과
1) 단체협약상의 채권채무
조직변경이 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2) 조합원의 지위존속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Ⅳ. 기업변동 유형에 따른 노조의 변동
1 기업변동의 유형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당연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조직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 등이 효력이 유지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기업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1) 분할, 합병
기업이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 기존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등은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본다.
2) 영업양도
영업양도가 전부양도인 경우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등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일부양도인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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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992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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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노동,관계,법상,노동조합,해산과,조직변경,법적검토,노동조합의,조직변경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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