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와 관련된 법률조항 업로드

 자료 (압축파일).zip

호주제도와 관련된 법률조항

호주제도와 관련된 법률조항에 대한 글입니다. 호주제도와관련된법률조항

민법
호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적부)


① 호주승계 ·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 · 보존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0.12.31]




제16조(호적내의 기재순위)


① 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2]

[3]

[4]

[5]

[6]

[7]

[8]

[9]

[10]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4910&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호주제도와 관련된 법률조항.hwp
키워드 : 호주제도와,관련된,법률조항



[추천자료]

- [사회과학][통일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 [사회복지] 게슈탈트란
-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필요성 및 불필요성에 대한 논쟁과 해결방안 (사례 11개 포함)
- [사회과학][심리학]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REBT)
- 지체장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