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에세이
주파수경매 에세이
주파수경매 에세이
‘이제 영상통화도 초고화질 HD다’
‘이제 다운로드도 5배 빠르다’ (출처 : SK텔레콤 T광고)
요즘 흔히 볼수있는 초고속 초고화질 이동통신기술 4G에 대한 광고이다. 기존 3G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듯 역설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면 3G는 무엇이고 4G는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우선 G의 의미를 알아보자. 무선통신의 세대를 뜻하는 generation의 G를 의미하는 말로 3G, 4G 이런식으로 부른다. 4G, 4폰이란 4세대 통신기술 그리고 그 기술에 속하는 핸드폰이라 생각하면 된다. 각각의 세대는 단말기간의 의사소통 표준의 차이로 구분된다. 즉, 하나의 공통된 표준언어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원활한 대화를 하는것이다.
기존 3g의 데이터 전송량과 전송속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동통신규격 4세대 기술 LTE가 개발됬다. LTE란 long term evolution의 준말로 향후 4세대 이동통신기술의 후보중 하나이기에 3.9세대 이동통신이라 한다. 4G 기술은 초광대역 인터넷 접속, IP 전화, 게임 서비스 및 스트리밍 멀티미디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미래의 4G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이동통신사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끝이났다. 우선 주파수경매제란 말 그대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사용권을 경매를 통해 분배하며, 그렇게 분배된 사용권을 사유 재산처럼 거래를 할 수있게 하는 제도이다. sk텔레콤, kt, LGU+의 세 이동통신회사가 참여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sk텔레콤ktLGU+800Mhz20(2세대)10(LTE)10(LTE)확보20(LTE)900Mhz020(LTE)01.8Ghz20(LTE)확보20(현재 2세대를 LTE로전환)20(2세대)2.1Ghz60(3세대)40(3세대)20(LTE)확보
주파수 경매 결과(인터넷 기사 ‘주파수 배분 끝 이젠 3D 영상통화 시대’ 인용, 단위 Mhz)
우선 2.1Ghz대역은 3사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강화시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2.1Ghz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의 경매참여를 못하게 했다. 따라서 2.1대역을 갖지 못한 LGU+가 단독으로 최저 경쟁가인 4455억원에 2.1대역을 20Mhz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1.8Ghz와 800Mhz 중 1.8㎓ 주파수를 sk텔레콤과 kt가 낙찰받기위해 경쟁하였다. 1.8Ghz 대역은 대역폭 자체가 넓고 LTE의 주파수로 쓰일수 있으며 전파특성이 우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8월 29일 kt의 입찰 포기 선언으로 1.8Ghz의 주파수는 sk텔레콤의 소유가 되었다. 가격은 최저 경쟁가인 4455억원보다 2배 가량 되는 9950억원이었다. 남은 800Mhz 대역은 kt에게 2610억원에 낙찰됬다.
이번 주파수 경매를 지켜보며 9950억원 이라는 부담을 sk텔레콤에서 어떻게 지게될지 궁금했고 여러 전문가들도 ‘승자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반면 정부의 경우 이로인한 요금인상은 과장된 우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주파수 경매의 승자는 정부가 아닌가 싶다.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광고에서는 ‘준비된 4G’ 를 떠들어대는데 정작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채 이번 경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며, 언론들 또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경매를 통해 생기는 경매대금은 거의 1조에 가깝다. 그런데 이 중 55%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진흥금으로 가게 된다. 즉 거의 반 정도가 통신분야 사업과는 거리가 먼 반도체, LCD, 하드웨어 분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통신 위원회로 가는 나머지 경매대금도 대부분이 방송분야로 가고 적은양만이 통신분야로 간다. 이것으로 보아 만약 높은 경매대금을 메우기 위해 4세대 통신요금이 높게 인상 된다면 그걸 상쇄해줄 정부의 예산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요금 인상은 과장된 우려라고 정부에서 말하지만 지금까지 뉴스들을 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느낀것이 있다면 정부는 항상 긍정적으로 단정만 짓다가 일이 터져서야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요금인상이 단순한 우려일수 있겠지만, 기업으로서는 이익을 내기위해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요금 인상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이제 기업의 이익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하는 사례를 말해보겠다. kt의 경우 기존 2g서비스를 종료하고 그 주파수를 LTE서비스로 사용한다. 그런데 아직 2g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39만명정도이다. 이것은 마치 용역깡패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집을 (자신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팔라고 협박하더니 강제로 철거하고 길바닥으로 내보내는 격이다. 이렇게 많은 사용자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서비스 종료를 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불만을 살 것이고 또 이미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폰’이 있다. 실버폰은 중장년층을 위해 편의성을 높인 휴대폰이다. ‘효도폰’으로도 불리는 이 폰은 버튼의 크기와 글씨를 키우고 달력, 알람 등 전용 버튼을 별도로 넣어 중장년층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실버폰들이 대부분 단종되거나 생산이 중지됬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업체에서 스마트폰 생산에만 주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약해야 구입할수 있으며, 가격까지 비싸다. 심지어 스마트폰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분명 기업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한다. 그러나 그 이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기업을 믿고 돈을 지불하는 사용자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용자를 생각해야하며 그것이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통신회사들은 항상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애초에 ‘고객의 편의’,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런 말들은 고객이 ‘원할 것이다’ 보다 ‘원하는 것’ 우선시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3g폰을 고수할 것인지 4g폰으로 바꿀것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0253&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