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실행 -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실행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이러한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수사는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②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2.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수사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수사(任意搜査)에 관한 것이다.
강제수사, 즉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9조). 왜냐하면 강제수사는 그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임의수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인권보장(人權保障)을 위하여 그 필요성(必要性)과 상당성(相當性)이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3. 수사사항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이다(형소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① 누가(주체), ② 언제(일시), ③ 어디에서(장소), ④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객체 또는 피해자), ⑤ 어떻게(방법), ⑥ 무엇을(행위 및 결과) 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규명하게 되고 나아가 ⑦ 공범의 유무, ⑧ 범행의 동기 내지 ⑨ 원인을 규명 ⑩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다.
4. 임의수사의 내용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임의수사의 방법은 ① 피의자(被疑者) 또는 참고인(參考人)에 대한 출석요구와 ② 그 진술의 청취, ③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④ 실황조사, ⑤ 통역?번역 또는 감정위촉, ⑥ 임의제출물의 압수, ⑦ 수사촉탁 등이다.
(1) 피의자(被疑者)신문(訊問)
(가)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었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적 수사방법의 개발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수사방법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피의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 사실은 피의자만이 말할 수 있고 피의자를 통하여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은 상존하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나) 피의자의 출석요구
피의자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출석시켜 행하는 것이 보통(임의출석)이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인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는 수가 있다(형소법 제200조의 2).
(다) 피의자신문의 절차
[핵심] 진술거부권고지-서기관동석-인적사항확인-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대질 신문-진술조서작성?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
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소법 제200 제2항).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43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對質)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45조).
④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調書)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형소법 제244조).
(라) 참고인조사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 이 때 그 피의자 아닌 자를 참고인(參考人)이라고 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참고인조사라고 한다.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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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314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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