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분석
청년실업 분석
Ⅰ. 서론
최근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 2010년 상반기 청년 취업애로층(실업자, 비자발적 단기 취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이 116만 2,000명에 달하면서 청년 체감실업률(취업애로층을 수정 청년층 경제 활동인구로 나눈 것)은 23.0%를 기록하여, 청년 중 약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2009년 기준 청년실업자(25~29세)의 단기소득상실액은 4조 9,000억원이며, 실업 장기화로 생애소득이 감소할 경우의 장기소득상실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9년 기준 25~29세 청년실업으로 약 1조 5,320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지속 될 경우 성장의 토대가 약화되며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1)
이와 같이 일자리가 줄고 고용구조가 불안한 시기에는 취업의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청년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며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업에서는 기존인력을 내보내는 것 보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혹은 줄이는 쪽이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국가복지와 사회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청년실업대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Ⅱ. 청년실업의 정의와 실태 및 현황
1. 청년실업의 정의
1) 사전적인 정의 : 청년실업 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의사도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2)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정의 : 청년 실업의 정의는 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을 말한다. 즉, 15∼29세 중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3)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정의 : 청년실업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우리 20대는 “88만원 세대” 라고 불리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가 대부분이라 직업시장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20대의 현실을 통칭하는 말이다.
2. 청년실업의 실태 및 현황
‘실속 없는’ 청년실업 대책(조선일보, 2011.11.23)
1) 청년실업의 실태 : 청년실업자 35만 명 시대, 20대의 취업난이 고착화되면서 ‘청년 푸어(poor)족’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종류만 다양해졌을 뿐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고학력 취업자인 대졸자의 평균 취업률조차 지난 2006년 75%에서 지난해 58%로 급감할 정도로 실효성은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2) 청년실업의 현황 : 2011년 6월 취업자 31만 증가, 청년실업 1.9%P 급증
경기회복 영향으로 2011년 6월 취업자수가 31만여명 늘어나고 실업률도 3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종합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2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주어 3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희망근로프로젝트 규모가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 수출증가세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0.4%포인트 하락하며 4월부터 3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실업률이 5.0%까지 치솟았다가 2월 4.9%, 3월 4.1%, 4월 3.8%, 5월 3.2%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9만1000명(2.3%), 제조업이 18만1000명(4.7%) 증가했다. 실업자는 2011년 3월 100만5000명을 보인 후 4월 93만4000명, 5월 79만3000명으로 줄었다가 87만8000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5월의 6.4%보다 1.9%포인트나 상승했다.
출처
2. ‘실속 없는’ 청년실업 대책 - 조선일보, 2011.11.23
2-2) 청년실업의 현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041439
Ⅲ. 청년실업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경쟁체제의 불가피성 인지, 경쟁을 통한 노동력 질 제고
과거 대학졸업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던 시기와는 달리 자신의 스펙을 쌓고 자기계발을 통해 가치를 높인다. 기업은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
2. 부정적 영향
1) 인적자본 형성 저해, 국가경제적 손실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로 2009년 기준 청년 실업자(25~29세)의 단기소득 상실액은 4조 9,000억원이었으며, 실업 장기화로 생애소득이 감소할 경우의 장기소득 상실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9년 기준 25~29세 청년실업으로 약 1조 5300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약화시켰으며,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 시 ‘NEET 인구비율(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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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492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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