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근로관계종료후의근로자보호
Ⅰ. 서설
1.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2. 문제제기
Ⅱ.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1. 퇴직금제도
2. 임금채권우선변제
3. 금품청산
4. 귀향여비의 지급
5. 사용증명서의 발급
Ⅲ. 기타 특별법상의 보호조치
1. 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호
Ⅳ. 결
Ⅱ.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1. 퇴직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하는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징계등의 퇴직의 사유를 묻지 않고 지급된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는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며(34조 2항),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34조 3항).
2. 임금채권우선변제
1) 의의 및 취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37조). 이는 기업의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내용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②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최종 3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
3. 금품청산
근기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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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0343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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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hwp
키워드 : 근로관계종료후의,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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