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군사제도와 세금제도로)
임진왜란(군사제도와 세금제도로)
임진왜란군사제도와 세금제도로
조선의 세금제도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
임진왜란 당시의 조세제도
당시 조세제도의 문제점
유성룡의 대안
조선의 군사제도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 및 문제점
임진왜란 당시의 군사제도 및 문제점
유성룡의 대안
시사점
Contents
- 3 -
1)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
공납
세금을 그 지역의 특산물로 내는 제도
공물이 운송 중 분실 혹은 손상의 발생으로 방납이 성행
방납: 공물의 납부를 대신하여 중간 이윤을 취함
군역
병역의 의무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세금
노비를 제외한 모든 계급이 부담하여야 함
1. 조세제도
- 4 -
2) 당시 조세제도의 문제점
공납의 문제점
생산량에 상관없이 공물의 수량이 정해져 있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공물로 지정
인징, 족징 등이 존재하는 부당한 제도
방납의 폐단
농민의 공물 납부를 받지 않고 관리와 상인이 결탁하여 높은 가격을 받아냄
군역의 문제점
양반의 대부분이 관직에 나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군역을 지지 않음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등이 존재하는 부당한 제도
1. 조세제도
- 5 -
유성룡의 대안
대공 수미법
토지 보유량을 기준으로 쌀로 세금을 납부
농민들의 부담 감소
공납미를 지정된 공납 청부업자에게 지급
불법 방납 방지 및 국가 재정 확충
1. 조세제도
- 6 -
조선초기의 군사제도 및 문제점
진관체제
지방의 진을 중심으로 적을 방어하는 자전자수 체계
지방의 진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음
소규모 약탈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
병농일치의 형태를 띠고 있음
문제점
군역을 포로 지불하는 사람이 많아 병력의 수가 적음
대규모 전란을 방어할 수 없음
진관의 거리가 너무 멀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2. 군사제도
- 7 -
임진왜란 이전의 군사제도 및 문제점
제승방략
지방의 병력 대부분을 중앙으로 집중
비상사태 발생 시 지방으로 지원
대규모 전란 시 방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문제점
왜구 등의 소규모 약탈을 방어하는데 어려움
급변하는 전세에 기만하게 대처하기 힘듬
2. 군사제도
- 8 -
유성룡의 대안
진관체제로의 회귀
진관체제를 재정비하여 왜란에 대처하고자 함
장수가 해당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져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
중앙에서는 전란의 위협을 감지하지 못함
2. 군사제도
- 10 -
불안정한 조세제도로 인해 재산권 보장이 안됨
방납의 폐단으로 인해 부정부패 증가
국가 재정 피폐
농민의 부담 가중
군사제도를 개편하지 않아 전쟁의 피해 증가
경제적 손실 증가(노동력 감소, 농경지 피해)
전후 복구 기간 증가로 국가 발전에 저해
수탈적 제도로 인해 국가발전을 저해
3. 경제학적 시사점
Q&A
_NOTES_1_
방납은 불법
3
_NOTES_2_
인징: 도망간 이웃 사람의 몫까지 내는 제도
족징: 도망간 사람의 친척이 내는 제도
백골징포: 사망한 군역 대상자의 몫을 가족들에게 내게 하는 제도
황구첨정: 16세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군포를 징수
4
_NOTES_3_
5
_NOTES_4_
6
_NOTES_5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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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6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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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7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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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8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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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522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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